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도입 추진, 담합 면제 범위와 기대 효과 및 쟁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거대 경제 주체 앞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어왔어요. 개별적으로는 힘에 부치는 거래 조건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조항이 소상공인의 공동 행위를 제약했던 … Read more